개인회생 신청자격 꿀팁

개인회생 신청자격 꿀팁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개인회생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목숨을 걸고 오징어게임에 참가하지 않았을 수 도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회생 제도는 생각보다 잘되어 있으며 생각보다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_신청자격

 

국가에서는 개인이 열심히 살아가길 원하지 뒤쳐져서 주저앉아 절망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이라는 길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넘어진 당신을 일으켜 세우줄 많은 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의 내용이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손이 되었으면 합니다

 

 

- 포스팅 순서 - 

 

1. 개인회생 제도란?

2. 개인회생 신청자격

3. 개인회생 신청방법

4. 개인회생 신청비용

5. 개인회생 팩트체크(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

 

 

그럼 먼저 개인회생이란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말그대로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개인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여기서의 개인은 특정 채무 금액 이하로 앞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발생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를 의미하는데요

 

금액 기준은 무담보의 경우는 5억원, 담보부의 경우는 10억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위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은 3년간 자신이 발생시킨 지속적인 수입으로 합의된 일정한 금액을 값아나가면 나머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말그대로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에게 3년간 열심히 노력하면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는 것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_신청자격

 

▷ 파산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개인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5억원

 

② 위 담보채권 외에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

 

① 급여소득자 : 급여, 아르바이트, 연금, 파트타임 직군,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② 영업소득자 : 전월세 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사업소득 이외에 그와 유사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으로 여기서 가능성이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법률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변제 계획이 승인되면 은행연합회에 그 사실이 통보되어 그 개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삭제되고 채권자들로 부터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일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_신청방법

 

▷ 신청자 소재지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단, 서울 소재지 신청자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확대하여 2017년에 운영되기 시작한 국내 첫 회생 파산 전문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관련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① 개인회생 신청서

②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통

③ 재산목록 1통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⑤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있을때 관련 서류 1통

⑥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증 1통(사업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그와 유사한 자료

 

⑦ 진술서 1통

⑧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⑨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도산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⑩ 변제계획안 1통

 

 

▷ 진행절차

개인회생_진행절차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_신청비용

 

▷ 인지대 : 3만원

 

▷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x 8회분)  ※ 1회분의 송달료는 4,700원

 

 

예를들어 채권자수가 10명인 경우 

 

10회(4,700 x 10) + (10명 x 8 x 4,700) = 47,000 + 376,000 = 423,000원 

 

따라서 총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인지대 3만원 + 송달료 42만3천원 = 45만 3천원 입니다

 

▷ 그외 추가로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밖의 절차 진행을 위한 필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팩트체크(꿀팁)

 

개인회생_신속하게_진행하는_방법

 

▷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신청가능하고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은 재산이 없으면서 건강 또는 연령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를 좀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가정법률사무소,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상담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에 배당되어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개인회생_지원기관

 

① NEW START 상담센터 (02-530-1114)

 

서울회생법원 내 설치된 상담센터로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법무사, 유관기관 직원등으로 구성된 상담위원들로 부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무료 상담뿐만 아니라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 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송구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4)

 

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센터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회생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배당하고 해당 센터는 소송구조 또는 무료법률구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④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1677-7077)

 

무료상담뿐만 아니라 소송구조를 받을 수도 있고 전담재판부에 배당되어 신속하게 소송이 진행됩니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개인에게 적은비용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지원합니다 이에 불필요한 추심을 중단시키고 공적채무조정 신청관련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⑥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법률지원뿐만 아니라 Fast-Track 소송지원으로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면책대상자에 대한 설명회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재무설계 및 취업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⑦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02-530-2845)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을 도와줄 수 있도록 국가 지원 제도 입니다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면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_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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